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통지를 하지 않아서 이 건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선 압류기관이 쟁점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쟁점압류를 해제했고, 청구인은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