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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11. 19. 결정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617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당시 공유자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날 상속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었고, 이 건 상속인들 중 오ㅇㅇ이 공유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낙찰자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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