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