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태양광발전사업 이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일인 태양광발전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청구인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