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1. 16.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77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닌 그의 형이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신청 당시에 경작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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