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별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시마다 소유자나 거주자를 만날 수 없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