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업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 목적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과 그의 가족들이 쟁점토지상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도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평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