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평일에는 쟁점①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면서 주말에 한하여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식장의 연회장 등의 용도로 임대한 것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①건축물 중 폐백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쟁점②건축물은 일반 식당, 치과, 문구점, 꽃집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그 이용자가 불특정다수인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입주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업무효율 증진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후생복지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