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감면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감면하였는바, 청구인이 더 이상 어떠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