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추징요건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추징요건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정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