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고,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데에 처분청의 책임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