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10. 30. 결정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17
요지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든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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