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10. 30.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699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설립한지 1개월 만에 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 및 거래처도 사실상 동일하여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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