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개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