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근거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