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므로 2011사업년도분 및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018.7.12.에 부과한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2015.7.31.에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제척기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의 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