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비과세된 자산의 가액 및 자산계정에 계상한 취득세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 등은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이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든지, 그 당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이 자본화되면서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이유는 없는 점,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에 기재된 장부가액 외에 달리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