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 처분의 당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등에서 쟁점부동산 전부를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