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100분의 10의 재산세 경감률을 적용받으려면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했으므로 재산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는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