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10. 16. 결정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56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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