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상이 아닌 처분(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을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