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고용한 현장대리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고 현장대리인이 근무한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사무소의 근무인력이 쟁점건축물 신축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000호로 대부분 이전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항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