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직계존속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제 임대차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직계비속인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거주여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