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업종(자동차종합정비업)을 서비스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영위한 자동차수리업은 창업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신고하였으나 감면판단을 그르쳐 최종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