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직계존속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매도인 ○○○과 모자관계로서 이들이 체결한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