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이 쟁점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는 점에는 양측에 이견이 없고, 그 사유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분의 추징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기각함. 다만,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인 ○○○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청구인 △△△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추징했는데, 해당 사례는 취득자가 임대주택을 단독명의로 취득한 후에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자가 감면받은 취득세 전부를 추징하라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임대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면서 각각의 명의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위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은 추징규정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인데, 취득자 별로 감면ㆍ추징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감면된 취득세"는 취득자가 감면받은 취득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임대 주택 전체에 적용된 감면세액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 ○○○에게 감면된 취득세만 추징하면 될 것이지 매각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에게 추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임. 더욱이, △△△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에 이 건 임대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 추징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매각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자의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징할 필요성도 크지 않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