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고유목적(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을 위한 세부규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임. 쟁점카트의 경우,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가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상 이륜자동차로 보임. 따라서 쟁점카트가 50시시 미만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오토바이 등과 유사한 구조의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는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괄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