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해당 센터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청구인의 취득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