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5년 이내인 법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ooo신탁에게 양도하고 당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