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 외 취득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거나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의 토지현상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