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8. 8.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서2724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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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8서2724
청구인이 처분청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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