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8. 29. 결정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579
요지
이 건 탈세제보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탈루되었을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를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내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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