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8. 8. 27. 결정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647
요지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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