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쟁점시설의 설치 및 축조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이 건 기계장치가 주민세 과세 제외 대상인 공해방지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중 급수배수시설 및 저장시설(④부터 까지)의 교체공사를 한 것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 기계장치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 등을 정화하는 시설 등으로서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