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증가된 가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을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