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 2동이 축조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목변경 취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라’고 되어있어서 처분청의 조사를 촉구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탈루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