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이를 매각 또는 증여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