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코오롱글로벌(주)가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9.1. 쟁점토지상에 현장사무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사일지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