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SPC 및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청구인은 2006년 이후의 국내체류일이 연간 200일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가족들도 대부분 국내에 체류했던 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설립한 SPC는 외견상 그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서 과세관청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외원천소득을 SPC로 송금했다가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