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 및 국립대학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실이거나 임대 중인 학교용 건축물이 부속토지인 사실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