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