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