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