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