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주변에 계곡과 산이 있어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하기 적합하고 쟁점주택은 정원수, 잔디 등으로 조경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고,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말 등에 간헐적으로 거주하면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