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3. 결정
쟁점토지상의 건축 중인 건축물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627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