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2.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50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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