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종중원들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제외하고, 해당 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