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이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AA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청구법인들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사실상 동업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