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이미 압류해제가 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당초 차량을 압류한 날 또는 차량도난접수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압류해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처분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신받은 것 또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